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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설현장 사망 수사' 법률 상담한 노무사…대법 '유죄' 판단 왜
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노동 법률를 다뤄야 할 노무사가 노무사법 범위를 넘어 유‧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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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사가 성추행" 회사 단체메일 뿌렸다…유죄 뒤집은 대법 왜
[중앙포토]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가해자의 성희롱 내용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24일 대법원 3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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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서 소란, 출동 경찰 뺨때린 '공수처 위원' 임지봉 벌금형
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. 오종택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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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확인없이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…벌금형 확정
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의 정신질환자를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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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] [단독]친여 인사 강행 논란에 청와대 “단수 검증 아니다”
━ 대선 앞둔 선관위, 조해주 상임위원 후임 구설수 지난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2022년 대선·지방선거 상황실 개소식에서 노정희 위원장과 간부들이 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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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거중 남편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, 대법서 유죄→무죄…왜
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. 이혼소송 이미지. (※기사와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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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?"…'경찰 폭행' 재판 5년반 끌었다
2021년 6월 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. 오종택 기자 친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지봉(55)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‘경찰관 폭행’ 사건 재판이 5년 반 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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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음란물 123개 배포 'n번방 켈리'…징역 4년 확정
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. 뉴스1 'n번방'과 유사한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고,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화명 '켈리' 신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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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"…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
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‘화천대유’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(62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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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무죄' 권순일 전 대법관,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
권순일 전 대법관 [뉴스1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에 권순일(59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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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톡방에 "교관 도라이" 쓴 부사관 교육생, 대법 무죄 이유는
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겨냥해 '도라이'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사관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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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, '미투 1호' 김은희 19년전 가해자에 손배소 확정한 이유
'스포츠 미투'를 처음 시작한 테니스 김은희 코치가 2019년 1월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성사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전직 테니스 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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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임명 제청
오경미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(사진)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(53·사법연수원 25기)가 최종 선정됐다. 오 고법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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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…‘4인 여성 대법관 시대’ 열렸다
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(53·사법연수원 25기)가 최종 선정됐다. 오 고법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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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더는 돌보기 힘들다" 23년 조현병 앓던 딸 살해한 60대母
법원 이미지.연합뉴스 23년간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간호해오던 60대 여성이 증상이 악화하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.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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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, 김명수 체제서 ‘미스터 소수의견’
이동원(左), 허익범(右)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(主審)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(58·사법연수원 17기) 대법관이다.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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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경수 징역' 이동원은 원칙론자…박지원도 "재판받고 싶다"
이동원 대법관의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. 연합뉴스 ‘드루킹’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(主審)은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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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필리핀 한국인 사업가 청부 살해' 일당 징역 22년·19년 확정
[연합뉴스]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인 킬러를 고용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22년과 19년의 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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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주 리뷰]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…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(28일~7월2일)
지지율 1,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.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. 이에 문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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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조카 징역 4년 확정…'공모 무죄' 정경심 예고편되나
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[연합뉴스]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(38)씨가 징역 4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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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사모펀드 의혹' 조국 조카 조범동, 징역 4년 확정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(38)씨에게 징역 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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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주 핫뉴스]이재명ㆍ윤석열 등 여야 대권주자들 출마선언…7월 서울은 6인,부산은 8인까지 (28일~7월4일)
더불어민주당은 ‘7월 초 경선 레이스 시작, 9월 본선 후보 선출’이라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28∼30일 사흘간 받는다. 6명에게만 본 경선 기회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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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"…김정훈 무죄 확정
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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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이 잘 낳게 생겼다” 제자에 성희롱한 50대 교사…벌금형 확정
중앙포토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 26일 대법원 2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